반발 커지는 '거래소 지분제한'…국민의힘, 정무의서 반대 질의 예정

국민의힘이 오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반대 질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관련 반대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에 위헌 소지 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디지털자산 기본법 여당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제가 시행될 경우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두 대주주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

단 국민의힘은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은 최근 한 간담회에서 "강제적인 지분 분산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 등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회는 이날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두고 반발하고 나섰다. 자문위는 이날 TF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공기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대주주 지분 감소가 곧바로 공공성 강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지분율 제한이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인지는 별도의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