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파생상품 담보 범위 확대…국가 신탁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도 인정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암호화폐) 담보 제도를 조정하며, 국가 신탁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도 파생상품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7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CFTC는 6일 직원 서한(Staff Letter) 25-40을 통해 선물중개업자(FCM)가 국가 신탁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증거금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시된 기존 지침이 주 규제 송금업자나 신탁회사 발행 스테이블코인만을 허용하면서, 연방 인가를 받은 국가 신탁은행을 사실상 제외했던 점을 바로잡은 것이다.

당시 지침은 의도치 않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따른 이중 구조를 형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방 인가 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담보 자산 목록에서 제외되면서, 토큰화된 파생상품 담보 시장에서 참여 기회가 제한됐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신탁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주 규제 발행사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됐다.

마이크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이번 조치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GENIUS 법안의 시행과 CFTC의 새로운 적격 담보 프레임워크를 통해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혁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청산·결제 업계의 실무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존 금융 인프라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결제 구조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제약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플룸 네트워크의 법률 고문 살만 바네이는 "이번 조치로 GENIUS 법안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이 기관 파생상품 결제의 지급 레그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CFTC는 이번 조치가 규제 완화가 아닌 한시적 시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는 요건을 충족한 자산을 담보로 수취한 FCM에 대해 당분간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강화된 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과 운영 장애, 사이버 보안 사고 등은 즉시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시작된 가상자산 담보 파일럿 프로그램의 연장선에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FCM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요건을 충족한 스테이블코인을 파생상품 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 CFTC는 이 과정을 규제 샌드박스로 규정하며, 시험 기간 동안 확인되는 운영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성과가 향후 제도의 상시화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