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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이자' 해법 찾기…백악관, 오는 10일 금융·코인 업계 소집

기사출처
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백악관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를 둘러싼 은행권가상자산 업계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10일 회의를 연다고 전했다.
  •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으로 인한 예금 변동성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 백악관은 클래리티 법 통과를 위해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라는 데드라인을 제시했고, 가상자산 업계은행권이 타협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ChiccoDodiFC /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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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를 둘러싼 은행권과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7일(현지시간) 크립토 인 아메리카에 따르면 백악관은 오는 10일에 가상자산 및 은행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난주 열린 1차 회동과 달리 이번에는 각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참석하지 않으며, 대신 주요 은행의 고위 정책 담당자와 양측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구체적인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 웰스파고 등 월가 대형 은행들이 초청 명단에 포함됐으며, PNC, 씨티그룹, US뱅크 등도 참석 가능성이 점쳐진다. 은행권에서는 은행정책연구소(BPI), 미국은행협회(ABA), 독립커뮤니티은행협회(ICBA) 등 주요 이익단체들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주요 프로젝트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은행권은 가상자산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유사 수신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고수익을 좇아 은행 예금이 대거 이탈할 경우 대출 재원이 말라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이를 은행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로 보고 있다.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규제로 틀어막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비판이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상원 은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클래리티 법'이 은행에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정부 기류는 미묘하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6일 상원 청문회에서 "나는 지역 은행을 옹호한다. 예금의 변동성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으로 인한 예금 변동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재 백악관은 입법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조속한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의 통과를 위해서는 이 쟁점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패트릭 위트 백악관 가상자산 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라"며 데드라인을 제시한 상태다.

가상자산 업계도 분주하다. 썸머 머싱어 블록체인협회 CEO는 "업계가 거의 매일 내부 회의를 열고 현실적인 타협안을 조율 중"이라며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은행권 관계자 역시 "생산적인 사고방식으로 협상에 임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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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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