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결제계좌 개방 놓고 크립토·은행권 충돌…'스키니 마스터 계좌' 논쟁 가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핀테크·가상자산(암호화폐) 기업에 제한적 결제 접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스키니 마스터 계좌(skinny master account)'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와 은행권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연준은 지난주까지 해당 제도 도입과 관련해 총 44건의 의견서를 접수했다. 이번 제안은 기존 대형 은행이 보유한 마스터 계좌와 달리, 이자 지급이나 연준 대출 접근 없이 결제 기능만 허용하는 '지급 계좌(payment account)'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준은 계좌 잔액 한도를 총자산의 10% 또는 5억달러 중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크립토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Circle)은 의견서를 통해 해당 계좌가 "지니어스(GENIUS) 법안이 지향하는 미 결제 인프라 혁신의 첫 단계"라며 "미국 지급결제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출범한 블록체인 결제 컨소시엄도 "소수 은행에 집중된 리스크와 비경쟁적 관행을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 최초의 연방 인가 가상자산 은행인 앵커리지 디지털은 "잔액 한도와 이자 미지급, 자동화결제망(ACH) 접근 제한 등 세부 설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은행권과 금융개혁 단체는 중앙은행 결제망 접근 확대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은행협회(ABA)는 "대상 기업 상당수가 장기적인 감독 이력이 없고, 일관된 연방 차원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스콘신은행협회도 "법적 자격뿐 아니라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역량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개혁 로비 단체 베터마켓은 해당 제안을 "크립토 산업에 대한 무책임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연준은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최종 규칙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며, 결론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제 인프라 혁신과 금융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