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시카고 사무소, 사실상 해체 수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시카고 사무소가 마지막 남아 있던 법 집행 변호사의 사임으로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해당 사무소는 한때 CFTC 내 핵심 집행 조직으로 기능해왔다.

10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는 CFTC 시카고 사무소의 마지막 변호사가 사임하면서, 해당 사무소가 실질적인 법 집행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도했다.

시카고 사무소는 과거 가장 복잡하고 중요도가 높은 파생상품 및 시장 조작 사건을 담당해왔다.

매체에 따르면 시카고 사무소는 한때 약 20명의 법 집행 변호사를 두고 운영되며 '최고 집행팀'으로 불렸다. 그러나 수년간 이어진 대규모 인력 감축 이후 조직 규모가 급격히 축소됐고, 결국 핵심 인력이 모두 이탈한 상태가 됐다.

디크립트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CFTC에 가상자산과 예측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 역할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CFTC는 가상자산 파생상품과 이벤트 계약 시장을 관할하는 주요 규제 기관으로 지목돼 왔다.

이번 인력 감축과 관련해 해고된 전직 CFTC 변호사는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지금 당장 미국에서 가상자산 사기를 시작했을 것"이라며 "현재 CFTC에는 이를 단속할 사실상의 경찰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행 인력 공백이 시장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에서는 CFTC의 집행 역량 약화가 가상자산 및 파생상품 시장 전반의 규제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향후 의회와 행정부가 CFTC 조직 재편이나 인력 보강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