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F, '대주주 지분제한' 등 절충안 마련 추진…"이달 발의는 어려울 수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등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핵심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법에는) 합의된 내용을 담아 발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절충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우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TF 위원장인 이정문민주당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당국은 기본법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 가상자산 업계는 이같은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당국 주장에 대해서도업계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절충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이달 중 기본법을 발의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이달 중 기본법 발의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아무래도 어려울 수 있다"며 "합의안이 당장 만들어지기 어렵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조문작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빗썸의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로 대주주 지분 제한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별개의 문제"라며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본질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내부통제 강화는) 법안에 이미충분히 담겨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