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은행권 중심으로 발행해야…정책기구도 필요"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권 중심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한은은 1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권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발행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은행권 중심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후 비금융기업 등으로 확대할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리스크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에 대해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시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페이팔 스테이블코인(PYUSD) 발행사인 팍소스가 기술 오류로 300조개에 달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실수로 발행한 후 22분이 지나 소각한 사고를 유사 사례로 꼽았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은 기술·금융·외환·결제 인프라가 결합돼 시스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화·외환·금융당국 간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유관 부처 간 정책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한국도 미국 지니어스법(스테이블코인법)에 명시된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 같은 기구를 설치해 신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독립적으로 심사 및 인증하는 방안을 제안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