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트럼프 관세 제동에…복잡해진 연준 금리인하 셈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에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인플레이션과 경제 궤적을 주시하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연준 내에서는 그동안 관세 주도의 물가 상승세가 곧 진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 재개 시점을 두고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기업들이 대법원 판결을 의식해 계획했던 제품 가격 인상을 보류할지, 혹은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작년처럼 고용과 투자를 미룰지 가늠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연준이 6월에 금리 인하를 재개할지, 7월까지 기다릴지를 두고 베팅이 엇갈리며 널뛰기 장세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강력히 반발, 무역법 122조 등을 근거로 기존 관세와 별개로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0%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즉각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역시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에서 무효화된 관세의 환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수주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대법원 판결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합법적 권한을 동원해 대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관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연준 위원들은 기업들의 대응과 경제적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앨라배마주 버밍엄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기업들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아야 한다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공급망 재편 등 기업들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회귀시킬지, 정부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새로운 수단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새 관세가 기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를 일대일로 대체한다면 자신의 경제 전망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기업들이 다른 종류의 관세 납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불확실성이 야기될 수 있다. 기업들의 대응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최고경영자(CEO)들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또한 "이번 판결은 새로운 불확실성을 의미한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