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관세 10%→15%로 인상…"몇달 내 시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무역 정책에 제동을 건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보편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연방 대법원이 내린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되었으며, 지극히 반미적인 관세 판결을 철저하고 상세하게 검토했다"며 "미국 대통령으로서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해 관세를 인상할 것임을 이 성명을 통해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수십 년간 아무런 처벌 없이 미국을 착취해 온 여러 국가에 부과하던 10%의 보편 관세를, 법적으로 완전히 허용되고 검증된 최고 수준인 15%로 즉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관세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우리의 엄청나게 성공적인 과정을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게 이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시장에서는 이를 무역 불확실성 완화 요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관세율을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악화 등 경제적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50일 이후에도 조치를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로 미 행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이 격화하는 한편,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도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