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위법 판결, 트럼프 정책 치명타..중간선거 악재되나

미국인 64% "관세 지지 안 해"

대법 판결 직전 여론도 싸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고 업적으로 자부하던 상호관세가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미국 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도 해당 판결을 공개적으로 환영하면서 향후 당내 역학과 중간선거 전략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관세가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대미 투자를 촉진할 것이란 정치적 구호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없어지면서 지지층의 결집이 약해질 수 있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관세 전반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론도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WP),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대법원의 관세 판결 직전인 이달 12~17일 미국 성인 25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4%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품 관세 정책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소득 수준과 성별, 연령대를 불문하고 트럼프 관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고, 백인·흑인·히스패닉·아시아계 등 주요 인종 집단에서도 모두 부정 여론이 우세했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판결은 '공화국을 수호하는' 결정이었다면서 다른 사람들이 IEEPA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의원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세금과 관세에 대한 의회의 헌법적 권한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면서 환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들과 벌인 무역 전쟁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미국 국민들은 워싱턴이 인위적 장벽을 세우면 국내에서 생산, 소비 비용이 더 비싸진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하원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대법원 결정을 지지하며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댄 뉴하우스(워싱턴) 하원의원과 제프 허드(콜로라도) 하원의원도 대법원 결정을 '삼권분립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공개 저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공화당원들은 스스로에게 너무 불충하다"면서 "단결하고 함께 뭉쳐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 정책을 반대한 허드 하원의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공화당 내 지역구 경쟁자인 호프 셰펄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과 기업에 부과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공적인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 부족"을 지지 철회 이유로 들면서, "허드 의원은 나와 우리 국가를 실망시킨 소수의 의원 중 한 명"이라고 비판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