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 법안 '보류' 가능성…정치 교착·스테이블코인 논쟁 변수

미국 상원이 포괄적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CLARITY Act.)'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워싱턴 정가에서는 입법 진전이 사실상 '보류 상태'에 놓였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해 여름 를 통과시켜 상원으로 이송했으나, 이후 장기화된 정부 셧다운과 윤리 문제를 둘러싼 정파 간 갈등, 스테이블코인 수익(이자) 허용 여부 논쟁 등이 겹치며 논의 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도 추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중간선거를 8개월 앞둔 현재, 상품(commodities) 규제 중심의 법안은 상원 농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증권 관련 조항을 다루는 은행위원회는 1월 예정됐던 마크업(수정·심사) 절차를 취소한 뒤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웹3·AI 프로토콜 사가(Saga)의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레베카 리아오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은 사실상 보류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강세였던 시기에는 전통 금융기관들까지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전략을 수립하면서 규제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지만, 최근 시장이 식으면서 입법 추진 동력도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리아오는 "이번 의회에서 어떤 법안이든 통과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며 "대다수 미국인에게 여전히 생소한 주제인 디지털자산 법안은 더 어렵고, 선거의 해라는 점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상원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논쟁이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와 가상자산·은행 업계 대표 간 최소 세 차례 회의가 진행됐다. 은행권 일부는 제3자 플랫폼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조항이 포함될 경우, 전통 예금 기반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업계 단체 디지털 체임버의 코디 카본 CEO는 관련 행사 참석 후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 등 일부 인사들은 낙관적 분위기였지만, 구체적 일정이나 세부 합의는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부 상원의원은 4월 통과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구체적 로드맵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2026년 선거 시즌은 이미 일부 주에서 시작됐다. 아칸소,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등에서 예비선거 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상원은 8월 한 달가량 지역구 활동 기간을 가진 뒤 선거 두 달 전 복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클래리티 법안이 선거 전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