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재개…5일 당정협의회 개최한다

여야와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재가동한다. 관련 당정협의회는 오는 5일 개최될 예정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5일 가상자산(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주제로 협의회를 연다. 해당 법안을 중심으로 한 당정협의회는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이날 법안 쟁점 조율을 위한 내부 회의를 진행했다. 오는 4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주요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돼 왔으나, 이달 들어 다시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핵심 쟁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다. 정부와 여당 정책위원회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과도한 규제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은행 중심 발행 구조 역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학계에서도 일부 조항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 내 일부 의원과 야당에서도 지분 제한 방안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논쟁이 예상된다.

아울러 법안 발의 주체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발의 주체로 거론되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