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6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서 2단계법 쟁점 논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제도 정비와 저변 확대를 위한 '2단계 입법' 논의에 나선다.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 발행 체계를 정비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소유 분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제도 정비'와 '시장 저변 확대' 투트랙(Two-Track)으로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정책 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와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중간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긴급대응반 점검을 통해 이용자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고, 거래소의 자율규제 개선을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정장치 도입도 논의됐다. 거래소의 내부통제 기준 및 전산·보안 기준 마련과 함께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들이 거론됐다.

특히 이날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의 핵심 쟁점인 '은행 중심(지분 50%+1)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와 가상자산거래소의 소유 분산 기준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깊게 논의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자율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