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금과 다르게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위트 사무국장은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에 은행 수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기만적이라고 전했다.
- 위트 사무국장은 지니어스법(스테이블코인법)이 준비금 달러 대출 및 재담보 활용을 금지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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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금과 다르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패트릭 위트(Patrik Witt)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위 사무국장은 엑스(X)를 통해 "잔고에 대해 수익률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에 은행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건 기만적(deceit)"이라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위트 사무국장은 "은행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이 아닌 예치된 달러를 대출하거나 재담보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위트 사무국장의 발언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의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이먼 CEO는 최근 이자를 지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처럼 규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잔고를 보유하고 그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면 그것은 은행"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처럼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위트 사무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금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위트 사무국장은 "지니어스법(스테이블코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금으로 보유한 달러를 대출하거나 재담보로 활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