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단계 법안 논의 지연…중동 정세 악화 여파

가상자산(암호화폐) 2단계 입법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중동 정세 악화 여파로 당정 협의 일정이 미뤄지며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금융위원회가 진행하려던 법안 관련 협의는 당초 계획과 달리 이번 주에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TF 관계자는 협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다음 주 이후로 논의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당정 협의는 원래 지난 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일정 재조정이 검토됐으나 최근 전쟁 상황이 더욱 불안정해지면서 논의 재개 시점이 다시 미뤄졌다.

다만 민주당 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이달 안에 발의하겠다는 계획은 유지하고 있다. TF 측은 외부 변수로 일정이 조정됐을 뿐 입법 추진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안 논의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다. 논의 과정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지분 상한을 20%로 제한하고, 법인이 최대주주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이전에 검토하던 15%~20% 범위 안보다 상한을 명확히 한 형태다. 다만 이 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당정 협의와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대외 환경이 정책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외부 요인으로 정책 논의의 우선순위가 조정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입법 지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규제 방향이 명확해져야 기업들이 투자와 사업 전략을 세울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이 안정되면 관련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