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비축유 방출 시작했다…'역대 최대 8000만 배럴'

민간 비축 15일분 방출

이후 국가 비축 1개월분

일본 비축량의 약 20%

일본 정부가 16일 이란 정세 악화에 따라 비축유를 방출하기 시작했다. 비축유 방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이후 약 4년 만이다.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 비축유 방출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민간 비축 15일분, 이후 국가 비축 1개월분을 방출한다. 총 방출량은 8000만 배럴로 역대 최대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비축한 석유 4억7000만 배럴의 약 20%를 방출하는 셈이다.

일본 석유비축법은 정부와 민간에 석유 비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민간 비축 101일분, 국가 비축 146일분, 산유국 공동 비축 7일분 등 총 254일분이 비축돼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민간 비축 의무를 70일분에서 55일분으로 낮췄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94%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으로 호르무즈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에너지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은 오는 20일께 일본에 도착하지만, 이후 원유 공급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원유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고 있다.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오전 8시45분 현재 배럴당 104.70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은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비축유를 공동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이번 방출량은 2022년 총 1억8200만 배럴의 두 배가 넘는다.

일본 정부는 비축유 방출과 함께 전국 평균 휘발유 소매 가격을 ℓ당 170엔 정도로 제한할 방침을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19일 출하분부터 170엔을 넘는 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시작한다. 경유와 중유, 등유 등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러나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길어지면 비축유 방출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휘발유 보조금 지급도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쿄신문은 "중동 긴장이 장기화해 보조금 증가로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원유 조달 가격이 올라 휘발유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