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센터 "美 SEC, 개별 면책보다 명확한 규정부터 만들어야"

미국 가상자산 정책 싱크탱크 코인센터(Coin Center)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대해 개별 사안 대응이 아닌 명확한 규정 수립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센터는 SEC에 보낸 서한에서 "개별적 면책 조치는 단기적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시장의 분절화와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규칙 제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인센터는 특히 노액션 레터(no-action letter) 방식의 규제 접근이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노액션 레터는 특정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해 규제 당국이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확인해주는 일종의 예외 조치다.

코인센터는 "이러한 선택적 면책은 자원을 가진 일부 프로젝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결국 규제 형평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상자산 네트워크의 본질적 가치는 특정 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공공재적 성격에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노액션 레터를 지속적으로 발급해왔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팬텀(Phantom)에 대해 등록 의무 위반과 관련한 제재를 유예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SEC 역시 디핀(DePIN) 프로젝트와 가상자산 커스터디 관련 사안에 대해 노액션 레터를 발급하는 등 사례별 대응을 이어왔다.

코인센터는 이러한 방식이 시장 전반에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선택적으로 면책이 부여될 경우 규제 당국이 특정 네트워크나 중개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SEC는 최근 비증권 가상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해석을 발표하고, CFTC와 규제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규제 체계 정비에 나선 상태다.

미국 의회에서도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를 위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논의 중이며, 향후 입법 여부에 따라 규제 방향이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