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의회 "정치권 암호화폐 후원 즉각 중단해야"…외국 개입 우려 확산

영국 의회가 자금 출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정치권에 대한 암호화폐 후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초당적 의회 위원회인 국가안보전략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정치권에 대한 암호화폐 후원을 즉각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영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명확한 규제 지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암호화폐 후원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대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Bill)'을 개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암호화폐 후원이 정치 자금 시스템에 '불필요하고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암호화폐 특성상 자금 출처를 숨기거나 소액 분할 기부를 통해 공시 기준을 회피할 수 있어 외국 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위원회는 정치자금 감독을 전담할 '정치자금 집행 유닛(Political Finance Enforcement Unit)' 신설과 함께 기부 공시 기준을 기존 1만 1180파운드에서 500파운드로 낮추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 해외 자금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최대 형량을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권고는 영국 정치권에서 암호화폐 자금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영국 개혁당(Reform UK)은 지난해 영국 정당 중 처음으로 암호화폐 후원을 허용했고, 이후 암호화폐 투자자 크리스토퍼 하본에게 수백만 달러 규모의 후원을 받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앞서 노동당 의원들도 암호화폐 후원이 외국 개입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금지를 촉구한 바 있다. 실제로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비슷한 이유로 정치권의 암호화폐 후원을 이미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