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절충안 합의…클래리티법 진전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클래리티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절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법안 통과를 가로막던 주요 장애물이 해소되면서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안젤라 알소브룩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클래리티법 내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와 관련해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보유 자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알소브룩스 의원은 "유휴 잔액에 대한 보상은 금지될 것"이라고 밝혀 단순 보유에 대한 이자 지급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 문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관련 초안은 이르면 다음 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예금 이자와 유사한 기능을 하며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은행 시스템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절충안을 모색해왔다.

알소브룩스 의원은 "이번 합의는 혁신을 보호하면서도 대규모 예금 유출을 방지하는 균형점을 찾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여전히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규제, 불법 자금 차단 요건 등 추가 쟁점을 남겨두고 있다. 특히 민주당 측은 디파이 영역을 중심으로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청문회를 열고 법안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농업위원회를 통과한 유사 법안과의 통합 절차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5월 내 법안 처리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선거 관련 법안과 중동 정세 등 정치적 변수에 따라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