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CFTC 가상자산 해석 지침, 오는 23일 공식 발효 예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공동으로 마련한 가상자산 규제 해석 지침이 오는 23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를 앞두고 있다.

22일 포브스에 따르면 SEC와 CFTC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가상자산 관련 연방 증권법 적용 기준을 설명하는 공동 해석 문서를 발표했다.

이번 문서는 총 68페이지 분량으로, 기존 2019년 실무진 중심 가이드라인을 대체하는 위원회 차원의 공식 해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규제 당국의 해석 방향이 명확히 제시되며 향후 감독과 집행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지침은 의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시장 구조 입법(클래리티법)을 보완하는 성격이라는 평가다.

해당 지침은 20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사전 공개됐으며, 오는 23일(현지시간) 공식 게재와 함께 발효될 예정이다. 통상 절차에 따라 게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