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스테이블코인 이자 '보유 보상 금지' 가닥…시장구조법 핵심 쟁점 부상

미국 상원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구조법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개정안에 스테이블코인 '보유 이자 금지' 방안이 포함되면서, 보상 구조를 둘러싼 규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상원은 최근 업계에 공유한 수정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하는 것만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를 금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은행 예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익 모델을 제한하려는 취지다.

다만 이용자의 활동 기반 보상 프로그램은 일부 허용하는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방식은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이해 충돌 속에서 도출된 타협안 성격이 강하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모델이 예금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핵심 법안으로, 앞서 하원 통과 및 일부 상원 위원회 심사를 거친 바 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를 비롯해 디파이(DeFi) 규제,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 조항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관 투자자 진입 확대와 함께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