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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SEC, 토큰화 제도 논의 가속…규제 정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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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의회와 SEC가 토큰화 자산 도입과 관련한 제도 논의를 가속하며 규제 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 SEC는 혁신 면제(investment innovation exemption)를 포함한 일종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준비 중이며, 나스닥과 뉴욕증권거래소(NYSE)토큰화 거래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일부 의원과 SIFMA토큰화 자산에 대한 예외 적용이 이중 시장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점진적 제도 설계와 실질적 이익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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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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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와 규제당국이 토큰화 자산 도입을 둘러싼 제도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토큰화와 증권 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토큰화 자산 도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토큰화가 자본시장 구조를 변화시킬 핵심 기술이라는 인식이 공유됐다. 앤디 바(Andy Barr) 공화당 하원의원은 "증권의 토큰화는 이미 시작됐으며, 규제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EC도 관련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토큰화 자산을 위한 '혁신 면제(investment innovation exemption)' 도입을 준비 중이며, 이는 일종의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SEC는 일부 기관에 토큰화 증권 실험을 허용했으며, 나스닥 역시 토큰화 주식 거래 지원을 위한 규정 변경을 승인받았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도 온체인 결제를 포함한 토큰화 거래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다만 규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민주당 하원의원은 "토큰화 자산에 예외를 적용할 경우 이중 시장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하원의원 역시 토큰화가 실제 투자자와 기업에 어떤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통 금융권도 신중한 입장이다.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는 규제 면제보다는 공개 의견 수렴을 통한 점진적 제도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규제 명확성이 부족할 경우 혁신이 해외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책
이영민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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