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퇴직연금에 가상자산·사모투자 허용 추진…규제안 심사 통과

미국 정부가 퇴직연금 플랜에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사모투자 자산을 포함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사모펀드 등 대체자산을 퇴직연금 플랜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안이 백악관 규제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규제안은 백악관 산하 정보규제실(OIRA)의 검토를 마치면서, 미 노동부(DOL)가 향후 수주 내 공식 초안을 공개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

해당 규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약 12조달러 규모 퇴직연금 시장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행정명령을 통해 노동부 산하 직원복지보안국(EBSA)에 대체자산 투자 관련 지침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부는 이번 규제안을 통해 기업들이 퇴직연금에 가상자산이나 사모투자를 포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탁자 책임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업들은 투자 성과 부진이나 과도한 수수료 문제로 연금 가입자들의 소송에 노출될 수 있어, 대체자산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업계에서는 규제 명확성이 확보될 경우 퇴직연금 시장 내 가상자산 편입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