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가상자산 세제 전면 개편 시급…소액 결제 면세 도입해야"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세법이 투자자와 산업 혁신에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현지시간) 파리야르 쉬르자드(Faryar Shirzard) 코인베이스 최고정책책임자(CPO)s는 자신의 X를 통해 "현행 미국 세법은 20세기 화폐 체계에 맞춰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쉬르자드 CPO가 지적하는 핵심 문제는 가상자산을 단순히 자산으로만 분류하는 현행 방식이다.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나 네트워크 가스비 지불 등 모든 트랜잭션이 기술적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쉬르자드 CPO는 "가상자산 특유의 전송 편의성 때문에 취득 원가 산정이 어렵다"며 "결국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 납부하거나 거래소가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세무 관련 행정 부담은 급증하는 추세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접수된 세무 보고 관련 고객 문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했다. 쉬르자드 CPO는 "과거 의회가 '1099-K' 보고 기준을 완화했던 것처럼 가상자산에도 합리적인 소액 결제 면세 기준을 도입하면 이러한 행정적 부담을 즉각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세법은 기술을 사용하는 미국인들을 징벌하는 구조"라며 "자본과 일자리, 혁신이 미국 내에 머물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에 최적화된 세무 프레임워크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