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한국의 부채비율이 56.6%로 비(非) 기축통화선진국 평균 55%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밝혔다.
- IMF는 2026~2031년 동안 한국의 부채비율 연평균 상승 속도가 3.0%로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두 번째로 높고, 상승폭이 8.7%포인트로 가장 클 것이라고 전했다.
- 비(非) 기축통화국은 대외 충격 시 자본유출 및 환율 변동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기획예산처는 해당 전망이 정책 대응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내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기축통화를 쓰지 않는 선진국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의 부채비율은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모니터' 4월호에서 전망했다.
기축통화를 쓰지 않는 선진 11개국의 내년 부채비율 전망치 평균은 55%다. 비(非) 기축통화국은 한국, 체코, 덴마크,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안도라 등이다.
한국의 부채비율은 2020년 이전엔 40%를 밑돌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급격히 상승했다.
비교에 사용된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 정부가 진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것이다.
향후 5년(2026~2031년)동안에도 한국의 부채비율 상승 속도는 연평균 3.0%로,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5년 동안의 상승폭은 8.7%포인트로, 가장 크다.
한국의 부채비율은 기축통화국인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보다는 낮지만, 비기축통화국은 대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자본유출 및 환율 변동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IMF가 부채 전망 시 활용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채무 수준은 매년 수정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정책 대응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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