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FTC, 예측시장 관할권 두고 위스콘신주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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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에 대한 연방 관할권 침해를 이유로 위스콘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 위스콘신주는 이벤트 계약을 투자상품이 아닌 도박으로 규정하며 칼시(Kalshi), 코인베이스, 폴리마켓, 로빈후드, 크립토닷컴 등 관련 플랫폼을 제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 시장에서는 연방과 주 정부 간 규제 권한 충돌이 예측시장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법적 판단규제 방향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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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제 당국과 주 정부 간 예측시장 관할권 충돌이 본격화됐다. 규제 주도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다.

28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워처구루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예측시장에 대한 연방 관할권을 침해했다며 위스콘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위스콘신주는 이벤트 계약을 투자상품이 아닌 도박으로 규정하며 칼시(Kalshi), 코인베이스, 폴리마켓, 로빈후드, 크립토닷컴 등 관련 플랫폼을 제소한 바 있다.

CFTC는 해당 상품이 파생상품 성격을 가진 만큼 연방 규제 대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연방과 주 정부 간 규제 권한 충돌이 예측시장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법적 판단과 규제 방향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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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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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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