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비트럼DAO, 해킹 자금 반환 추진 제동…北 관련 소송 변수 부상

아비트럼DAO가 켈프DAO(Kelp DAO) 해킹 피해 복구를 위해 동결 자금 반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원이 북한 관련 소송과 연계된 자산 동결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변수로 떠올랐다.

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북한 관련 미지급 판결 채권 소송과 관련해 아비트럼DAO(Arbitrum DAO)가 동결 중인 약 3만766 ETH(약 7110만달러)에 대한 자산 이동 제한 통지(restraining notice)를 승인했다. 해당 자금은 지난 4월 발생한 약 2억9200만달러 규모 켈프DAO(Kelp DAO) 해킹 사건 과정에서 동결된 자산이다.

앞서 레이어제로(ZRO)는 이번 공격 배후로 북한 연계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을 지목한 바 있다. 이에 북한 관련 미지급 판결 채권을 보유한 원고 측은 해당 자금이 북한과 연관된 자산이라고 주장하며 압류 권리를 제기했다.

원고 측은 과거 북한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테러 피해자들로, 총 청구 규모는 이자를 제외하고도 약 8억7700만달러에 달한다. 이들은 미국 해외주권면제법(FSIA)과 테러위험보험법(TRIA)을 근거로 북한 관련 자산 압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아비트럼DAO 내부에서는 해킹 피해자 구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아베(Aave) 주도로 제출된 피해 복구 제안은 동결된 ETH를 디파이 유나이티드(DeFi United) 복구 기금으로 이전해 rsETH 담보 복구에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99% 이상의 찬성률을 기록 중이다.

다만 법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DAO 참여자들이 자금 이전 결정에 대해 개인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온체인 분석가 잭XBT(ZachXBT)는 해당 소송을 두고 "과거 북한 관련 판결을 근거로 최근 해킹 자금에 권리를 주장하는 공격적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디파이 개발자들은 DAO가 직접 자금을 이동하기보다 자동화된 복구 컨트랙트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