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예측시장 규정 개정에 1500건 의견 접수…규제 권한 놓고 찬반 엇갈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규제 방향을 둘러싸고 업계와 규제당국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CFTC는 지난 3월 제안한 예측시장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s)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해 총 1500건 이상의 의견을 접수했다. 이번 의견 수렴에는 예측시장 플랫폼과 가상자산(암호화폐) 기업,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했다.

일부 업계는 CFTC의 기존 권한을 지지했다. 루아나 로페스 라라(Luana Lopes Lara) 칼시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현행 규제 체계는 효과적으로 설계돼 있다"며 예측시장 상품이 지속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청했다.

폴리마켓도 CFTC의 관할권 유지에 힘을 실었다. 저스틴 허츠버그(Justin Hertzberg) 미국 폴리마켓 최고경영자(CEO)는 "예측시장에 대한 CFTC의 배타적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벤처캐피털 안드리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 역시 "주(州) 단위 규제가 시장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CFTC 입장을 지지했다.

반면 일부 주 규제당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펜실베이니아 게임통제위원회와 테네시 스포츠 베팅위원회 등은 예측시장이 사실상 무허가 스포츠 도박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CFTC의 규제 기조를 비판했다.

이번 논쟁은 CFTC가 예측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불거졌다. 현재 칼시, 폴리마켓, 코인베이스 등은 관련 상품을 둘러싸고 여러 주 정부와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또 일부 연방 의원과 소비자 단체는 지정학 이벤트나 선거를 대상으로 한 예측시장 상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베터마켓츠(Better Markets)는 관련 계약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칼시와 폴리마켓 등 주요 플랫폼들은 내부자 거래 방지 차원에서 정치인 등 특정 사용자 이용을 제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