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초당파 협상 불발…공화당 단독 처리 가능성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마크업(심의 및 표결)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 협상이 합의 없이 종료됐다.

13일(현지시간) 엘리너 테렛 크립토아메리카 진행자에 따르면 이 날 민주당 지지 확보를 위한 소수 상원의원 간 협상은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이해충돌 문제와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 관련 조항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덤 쉬프(Adam Schiff), 루벤 가예고(Ruben Gallego)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 조항 반영을 요구하며 이를 법안 지지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BRCA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이용자 자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비수탁형(non-custodial)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송금업자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테렛은 "이해충돌 관련 논의는 상당 부분 진전됐지만, BRCA 수정안 관련 막판 이견이 합의 무산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