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유가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최고가격제 해제 검토"

최고가격제 해제 조건 구체적으로 처음 언급

산업통상부가 국제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최고가격제 해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안정되고, 국제 유가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면 주유소 공급가격이 최고가격 이하로 내려오기 전에 최고가격제가 종료될 것"이라며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제 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전쟁 전까진 아니더라도 90달러대로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쟁 전 배럴당 60~70달러선에 형성됐던 국제 유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뒤 가파르게 치솟았다. 지난 13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05.63달러, 서부텍사스원유는 101.02달러에 거래됐다.

산업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최고가격제를 이른 시일 안에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내비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최고가격제는 마뜩잖은 제도지만 유가를 안정시켜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쟁이 종료되고 유가가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최고가격제를 종료하겠다"고 말했다. 양 실장도 이날 "최고가격제를 장기적으로 오래 끌고 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