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발행(ICO)'도 관리"…윤창현,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안' 발의

가상자산 발행(ICO)도 가상자산업 범주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발전 지원과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같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목적에 국한돼 있는 한계가 있다"며 "가상자산을 새로운 융합형 신산업으로 인정하고 기본 토대를 마련해주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 더불어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로 하여금 가상자산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민관· 산학연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 운영,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 설치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와 이용자 보호 대책 간 균형을 모색했다.

또 현재는 금지돼 있지만 향후 ICO(Initial Coin Offering),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등 가상자산 발행·판매 등 자금모집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이들을 가상자산산업 정의에 포함시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가상자산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해 주무 부처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권한의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