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스테이블코인 협상 난항…은행권, 보상 허용에 선 긋기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계와 은행권 간 스테이블코인 제도 논의가 뚜렷한 합의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백악관은 전날 가상자산 업계와 주요 은행 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상원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법(Clarity Act)을 두고 의견 조율에 나섰다. 이번 회의의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 허용 여부였다.

논의에 정통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계 측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관련 입법 타협을 논의할 준비를 갖추고 회의에 참석했지만, 은행권은 타협 의사를 갖고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는 코인베이스, 리플, 앤드리슨호로위츠(a16z), 크립토 카운슬 포 이노베이션(CCI), 블록체인협회 소속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참석자 수를 제한하며 실무 중심 논의를 시도했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에서는 진전이 없었다는 평가다.

다만 가상자산 업계는 회의 직후 협상 지속 의지를 드러냈다. 서머 머싱어 블록체인협회 최고경영자(CEO)는 "미해결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 김 크립토 카운슬 포 이노베이션 최고경영자도 회의 이후 "중요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며 "은행권의 지속적인 참여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은행권 단체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은행정책연구소(BPI)와 미국은행협회(ABA)는 "금융 혁신을 수용하되, 안전성과 건전성을 훼손하거나 지역 대출과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은행 예금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입법 절차나 타협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해당 법안은 이미 상원 농업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지난해 하원에서도 동일한 명칭의 법안이 가결된 바 있다. 다만 상원 은행위원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은행권의 반대 해소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 협상단은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관여 제한 조항과 불법 금융 이용 방지 강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인선 완료를 법안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패트릭 위트 백악관 가상자산 정책 고문은 협상이 조만간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대통령을 겨냥한 조항이 포함된 입법에는 백악관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