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NFT 관련 지식재산 분석·활용 위한 협의체 발족

특허청이 NFT와 국내 지식재산(IP) 정책 융합을 위한 종합분석을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특허청은 NFT-IP 전문가 협의체(가칭)를 발족한다고 이날 밝혔다. NFT 관련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해 IP 관점에서 NFT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NFT-IP 전문가 협의체는 산업계뿐 아니라 학계, 법조계 최고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NFT가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IP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등에 NFT를 적용해 IP 거래를 활성화하거나 발명, 창작 과정이 담긴 연구노트 등에 NFT를 부여해 고유성을 증명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더불어 메타버스에서 NFT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디자인,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규정 정비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