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법제화…투자자 보호·ICO 허용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디지털경제 앞으로, 가상자산 제대로' 간담회를 통해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9일 업비트 본사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이재명 후보와 오세진 코빗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등 4대 거래소 대표들과 이원부 동국대 교수, 송인규 고려대 교수가 참여했으며, 사회는 알고란TV의 고란 기자가 맡았다.

간담회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 대표는 "작년에는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가총액이 2억달러를 넘어설 만큼 큰 성장을 이뤘다. NFT, 탈중앙화 금융(DeFi)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대중들에게 선보였고, 메타버스 플랫폼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가상자산의 활용 가능성이 재조명 받는 등 작년은 양적, 질적 모두 급성장하는 한해였다"고 설명했다.

이석우 대표는 "국내에서는 지난해 3월 말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업계가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의미있는 한 해였다.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며 "업계에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인 혁신을 이어온 만큼 글로벌로 시선을 넓혀 세계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님은 지금까지 산업에 큰 관심을 가져 주셨다. 오늘 간담회에서도 고견을 들려주시면 업계 관계자로서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과거 조선이 주권을 빼앗겼던 가장 큰 이유는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문화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실물 경제가 금융 경제로 넘어오고, 지금은 가상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다. 가상자산 시장을 우리가 외면하고 부정해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자칫 잘못해 부정만 한다면 과거 구한말 쇄국 정책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화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덧붙였다.

ICO 시장에 대한 상황도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국내 토큰 상장 발행이 법적 근거 없이 금지돼 있어서 상당히 난리가 났던 기억이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해외 가상자산만 거래하는 것은 국부 유출에 해당한다고 본다. 우리 국민들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기술 혁명 시대에는 규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일단 허용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검증될 때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거의 방식이다. 변화의 시대에는 문제가 없다면 허용하고, 문제가 있다면 사후에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