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부터 가계별 자산 조사에 가상자산 포함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가계 자산 통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3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통계청은 올해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가상자산을 신규 항목에 추가한다.

이는 가상자산을 가계 자산으로 인정하는 최초 사례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 자산과 소득, 지출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다. 통계청이 가상자산을 여기에 포함시킨 것은 올해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과세 시점은 내년으로 미뤄졌으나 준비해 온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로 가계가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며 분위별 가상자산 보유 현황까지 알게 될 전망이다. 다만 가상자산 범위에 대한 판단은 응답자에게 맡긴다. 예를 들어 조사 항목 질의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본 뒤 '있다'고 대답하면 어떤 형태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는지 적도록 할 방침이다. NFT도 응답자가 가상자산으로 판단할 경우 응답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통계청은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하는 자산은 저축·주식·채권·전월세보증금과 같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동차를 포함하는 실물자산으로 나뉘지만 가상자산은 어느 한쪽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한 처음으로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유의미한 통계 등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올해 진행한 조사를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