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가상자산 비과세 공약' 시장거품 부작용 우려"

윤석열 당선인의 가상자산 비과세 공약이 오히려 시장의 거품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하나금융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자본시장 공약 점검'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에 주식과 동일한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거래수단이 통화인지, 금과 유사한 안전자산인지, 주식과 유사한 증권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장려책이 우선 고려되는 것은 시장의 거품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감세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사업을 하는 민간과 금융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규제 당국은 시야가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투자가 부족하고 이를 위해 기업의 자본 조달이 원활해져야 한다는 명확한 목적이 있으면 금융 투자에 대한 감세가 논의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가상자산 비과세 공약처럼) 단순한 산업진흥 논리라면 모든 신산업에 감세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20~30대가 주류인 700만명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위해 가상자산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가상자산 기본 공제금액 250만원인데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적용하는 500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