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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브리핑] 권도형, 한국·싱가폴서 철수하고 조세회피처 법인만 살렸다 外

기사출처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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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한국·싱가폴서 철수하고 조세회피처 법인만 살렸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과 싱가포르 사무실을 모두 철수하고 조세회피처에만 법인을 남겨둔 사실이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테라폼랩스가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마련한 자회사로, 정식 명칭은 'TERRAFORM LABS LIMITED'다. 이곳은 국세청으로부터 400억원대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한 곳이다.

시사저널이 BVI 금융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이 회사의 법인등기와 정관 등 공식문서 11장에 따르면 TERRAFORM LABS LIMITED는 2018년 6월 당국에 정식 등록됐다. 테라폼랩스의 싱가포르 법인이 설립된 지 2개월 뒤다. 당시 테라폼랩스는 권 대표와 신현성 티켓몬스터 이사회 의장이 공동 창업했으나 TERRAFORM LABS LIMITED 문서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대리인을 통해 법인을 세운 것이다.

이 회사의 설립자(Incorporator)와 설립 전후 등기수수료 납부 확인문서에 서명한 사람은 모두 '마리사 프렛(Marisa Frett)'으로 적혀 있다. 이는 테라폼랩스 임직원이 아닌 조세회피처 내 법인 설립을 도와주는 중국계 중개회사 '역외법인서비스(OCS)'의 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TERRAFORM LABS LIMITED의 모든 서류에 나오는 이름들 역시 OCS 관계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TERRAFORM LABS LIMITED는 서류상 현재 법인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인  지난 6일 법인 유지를 위한 '회사갱신수수료(Company Renewal Fee)' 450달러(56만원)도 납부했다. 이 때는 공교롭게도 루나 가격이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루나가 지탱하던 '테라USD=1달러' 공식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다. 

실제 국세청의 조사망에 걸려든 바 있는 TERRAFORM LABS LIMITED가 권 대표의 조세회피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법인 소재지는 BVI지만 국세청은 '사실상 운영은 한국 거주자가 한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국세청은 TERRAFORM LABS LIMITED 등이 루나파운데이션가드(LFG)에 루나를 무상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세를 통보했다.

▶"경찰, 루나·테라 계획범죄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

경찰이 루나·테라 사태와 관련해 본격적인 자금 흐름 파악에 착수한 가운데 계획범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EBN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계획범죄 여부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그렇다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는 현재 단계에서는 조심스럽다"면서도 "계획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중인 것은 맞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다만 "아직 세부적인 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관련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향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를 지원하는 재단인 루나파운데이션가드의 현금,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자금 출처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에 공식적으로 자금 동결과 관련된 경찰 요청이 들어온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자금 동결이라기 보다는 이상거래 징후 발생시 알려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앞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테라, 루나의 가격이 폭락하기 직전인 지난달 30일 한국 법인 역시 청산했다. 법인 청산과 관련해 권도형 대표는 "우연히 시점이 겹쳤다"고 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계획성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시세조종 정황 역시 포착된 상태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 테라폼랩스의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테라폼랩스의 코인 시세조종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 2.0 리빌딩, 사실상 오늘 통과 전망

오늘(25일) 20시 경 마감되는 테라 2.0 리빌딩 제안(#1623)이 사실상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테라스테이션 거버넌스에 따르면 이날 10시 30분 현재 테라 검증인(Validator)의 79.80%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66.87%가 찬성, 20.65%가 기권, 12.14%가 거부권 행사, 0.34%가 반대에 표를 던졌다.

투표가 최종 통과될 경우, 기존 테라 네트워크는 테라클래식(LUNC)으로 변경되며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 없는 신규 테라 블록체인이 탄생하게 된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서울형 코인, 3배 뛸 것...루나와 달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인당 100만원 서울형 코인을 서울시민에게 나눠주면, 200만~300만원으로 뛸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송 후보는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방송연설을 통해 “부동산 개발이익금에 대해 블록체인을 이용한 ‘서울형 코인’을 만들어 미래의 개발 이익을 현실로 돌려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인 거래소를 만들어 바로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구룡마을 15만평 개발 이익을 계산해 보면 약 27조원이 나오는데, 이 중 반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면 1인당 100만원 정도를 나눠줄 수 있다”며 “플랫폼 효과 때문에 100만원 짜리가 200만~300만원으로 뛸 것이다. 이는 루나·테라나 비트코인·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물 자산이 뒷받침된 안정된 디지털 자산”이라며 “우리 청년 세대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고 재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디파이머니(YFII), 러그풀 발생 루머에 70% 폭락

디파이머니(DFI.Money·YFII)가 러그풀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25일 오후 2시 코인마켓캡 기준 47.74% 하락한 618.88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70% 가량 폭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앞서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는 오는 25일 세계 협정시 기준 2시부터 YFII를 교체 마진에서 차입할 수 있는 자산 목록에서 제외한다고 지난 20일(현지시간) 공지한 바 있다. 이에 YFII의 총예치자금(TVL) 역시 폭락 중이다.

디파이머니(YFII)는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을 결정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 탈중앙금융(DeFi)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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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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