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예비 인증제, 현장 상황 제대로 반영 못했어"

신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 인증제가 시장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나왔다.

4일 뉴스1은 현행 가상자산 사업자(VASP) 관련 법안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는 불만이 계속되면서 새롭게 시행된 ISMS 예비 인증 제도가 실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만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ISMS 예비 인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증 준비 사업자 대부분이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고 있으며, 공유 오피스를 거점으로 운영하고 하고 있는 만큼 실제 시설 점검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가 등장하기 어려웠던 환경 때문에 기존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래소들의 몸값이 올라가고, 중개하는 브로커들이 나오기도 했다"며 "예비 인증 제도로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 이런 문제점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ISMS 예비 인증 1차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신청 마감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예비 인증 심사 대상 점검 접수는 23일에 마감된다.

이런 지적에 과기부 관계자는 "공유 오피스에 거점을 삼거나,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환경을 고려해 심사, 인증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