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 "명확한 해외 거래소 차단 기준 필요"

해외 거래소 차단에 대한 명확한 차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주경 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가상자산 결제 현황이 3000억원에 달한다. 실명계좌 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카드 결제가 법적으로 막혔지만, 여전히 미신고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카드 결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방기하기 위해 현재 존재하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 차단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주경 의원은 "국내 카드사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니, 신고 대상인데도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단하지 않고 있다. 원화를 지원하는지, 한국어를 지원하는지가 거래소 차단 여부를 결정할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하며,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 상황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드리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