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블록체인 등 신기술 규제 개혁 추친…'규제 지체현상' 타개

윤석열 정부가 제도적 지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4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을 다룬 '혁신 친화적 규제' 설계 수립에 착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데 비해 규제는 산업,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지체현상'을 지적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자문위는 블록체인,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 내 규제부터 점검할 방침이다. 플랫폼 운영 관련 규정, 자산 활용 자율화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혁신 친화적 규제를 재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기존 법과 규제에 해당하지 않은 사안들이 더 많은 상황으로 혁신과 개발을 막지 않는 규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