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스터 피어스 "거래소 정의에 디파이 포함한 SEC제정안, 비현실적"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거래소의 정의에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을 포함한 SEC의 제정안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15일 자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인크립토의 보도에 따르면 피어스 위원은 "SEC는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범위를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거래소 개념을 디파이까지 확장하는 것은 혁신과 대치되는 것이며 미 수정헌법 1조와 충돌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피어스는 "SEC의 교환법에선 조직 협회 또는 개인 그룹 간에서 거래소를 정의하고 있다"면서 "이 정의는 시장이 소프트웨어에 해당하고 참가자들이 서로를 알지 못하는 디파이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SEC는 규정을 만들기 전에 규정 준수가 가능한지 애초에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디파이 등)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하는 모든 플랫폼은 오늘날의 거래소 정의에 부합할 것"이라면서 "이는 대다수의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게도 적용된다. 중앙화 거래소든 탈중앙화 거래소(DEX)든 마찬가지"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제정안은 지난 2022년 1월 처음 제안된 것으로, 통과되면 SEC의 규제 대상에 디파이를 포함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명시된다.

SEC는 앞으로 30일간 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서를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된 제안은 다시 위원회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