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SBF 사기 혐의 제기 문제 없다"

미국 법무부가 파산 절차를 진행중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립자 샘 뱅크먼 프라이드(SBF)의 사기 혐의를 제기하는데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지난 3일 시작된 SBF의 형사 재판에서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미국의 법적 기반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SBF의 사기 혐의를 제기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법률의 존재 여부가 법적 주의의무 확립에는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법률과 상관 없이 피고가 고객 자산을 유용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는 의미다.

샘 뱅크먼 프라이드는 "당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고객 자금을 모아 재분배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