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 검토

정부와 여당이 내년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내용을 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지방세 포함 22%(기본공제 250만원)의 세율이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과세 체계 등 현실적인 상황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이 이유로 꼽힌다.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긴하지만, 과세 등에 대한 가상자산 법안 인프라가 갖춰지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도 유예해야 한다고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