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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등 13인,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 법안 발의

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13인이 가상자산 과세를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연기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가상자산의 시장 진흥을 위해 성급한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와 이번 법안이 제안되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13인의 제안자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의원 등 13인의 법안 제안자들은 "현행법은 현금,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과 가상자산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 특성 상 시장 진흥 등을 위해 성급한 과세를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와 과세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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