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 검토

정부 여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비중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본래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앞서 정부는 과세 체계와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두 차례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과세 체계가 완비되지 않아 한차례 더 유예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성 의원 등 13일은 가상자산 과세를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