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7개 주, SEC 규제에 반대 의견서 제출…"편향적 가상자산 규제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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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이수현 기자
- 7개 주는 SEC의 편향적 가상자산 규제가 혁신과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 SEC가 가상자산을 규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가상자산은 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전했다.
- 바이든 행정부의 SEC가 권력 남용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반대하는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미국 7개 주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미국 7개 주 연합(아이오와, 아칸소, 인디애나, 캔자스, 몬태나,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은 최근 SEC의 편향적인 가상자산 규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 제3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7개 주 연합은 의견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SEC는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SEC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고 산업 발전을 막는다. 의회는 SEC가 가상자산을 규제할 권한을 주지 않았으며, 가상자산은 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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