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가상자산 압수 표준 절차 마련..."가상자산 범죄 단절"

가상자산(암호화폐) 범죄 단절을 위해 경찰청이 가상자산 압수와 관리에 관한 표준 모델, 절차 등을 마련한다.

2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상자산 압수·수색 및 표준 관리모델 설계’ 연구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가상자산을 악용한 사이버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 및 압수 이후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은 해킹은 물론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마약거래, 자금세탁, 금융사기 등과 관련해 등장하고 있다. 예로 랜섬웨어로 시스템을 마비시킨 범죄자들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을 요구한 바 있으며, 마약 거래 수단으로도 가상자산이 이용되고 있다.

이미 경찰을 가상자산 압수, 수색, 관리 등을 하고 있지만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자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절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가상자산 압수 관련 제반 절차의 국내·외 현황 및 정책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12월까지 연구를 통해 국내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가상자산 내용을 분석해 압수물로서의 가상자산의 개념을 정립할 계획이다.아울러 현재 국내 수사 진행 중 가상자산 압수, 관리 등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압수 제도와 현황도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경찰은 가상자산 동결, 압수, 환수, 보관, 환부, 송치 등 전 단계에서 표준화된 관리가 가능한 절차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표준화된 절차 수행과 관련해 필요한 법, 제도 개선 사항도 파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