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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금투세 시행하면 내년 한국 증시 폭락…민주,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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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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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한국 증시 폭락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전했다.
  • 금융투자소득세의 적용 대상이 일부 투자자에 불과하지만, 150조원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개미투자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금투세 도입과 관련된 민주당의 입법 계획에 대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해외주식 직접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내년 한국 증시는 폭락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결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민주당이 기어이 금투세 폐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의 1%인 15만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최소 150조원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개미투자자의 피해는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주식 직접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폭락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 금투세 도입을 추진하니 '국내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가 나온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주식 투자는 부의 분배에 있어 최적의 수단"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국민은 직장과 주택 소유 기회를 빼앗겼다. '먹사니즘' 표방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었다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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