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리플 변호사 존 디튼 "SEC, 항소해도 결과는 똑같아…세금만 낭비"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왼쪽에서 2번째)가 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에서 SEC가 항소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리플과 SEC의 소송이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6일(현지시간) 친 리플 변호사 존 디튼은 엑스(트위터)를 통해 “SEC가 항소한다면 다시 한 번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 디튼은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가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세 번째 요소를 모두 적용하지 않았다는 SEC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토레스 판사가 하위 테스트의 세 번째 요소를 적용할 때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며 “거래소에서 이루어진 2차 판매가 하위 테스트의 세 번째 요소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동 기업(common enterprise) 요소를 적용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디튼이 언급한 하위 테스트의 세 번째 요소는 ‘투자한 돈은 공동 기업에 있다’라는 증권법 적용 조건을 말한다. 해당 조건에 따르면 자산을 증권으로 보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투자한 돈은 공동 기업에 속해야 한다. 리플 2차 판매의 경우 투자자들이 거래소 등에서 리플을 구매할 때 사용했던 자금이 리플에게 흘러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위 테스트 세 번째 요소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디튼은 해당 요소 때문에 SEC가 항소하더라도 승리할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그는 “SEC가 가장 증명하기 힘든 부분이 공동 기업 요소다”라며 “설사 항소 법원이 앞선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리플 사건은 토레스 판사에게 돌아가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때문에 SEC의 항소는 무의미한 행동이다”라며 “항소하는 것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존 디튼은 매사추세츠 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선다. 그는 대표적인 반 가상자산 인사 엘리자베스 워런과 맞붙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