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美 법원에 SEC 증권법 적용 관련 문서 확보위해 부분적 판결 요청

사진 = 셔터스톡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법원에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대상으로 증권법을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했는지에 대한 문서를 받기 위해 판결을 요청했다.

1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위탁 컨설팅 기업인 히스토리 어소시에이션을 통해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SEC 부분 요약 판결을 위한 동의안 제출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6월 코인베이스가 정보공개법 요청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SEC와 연방예금보험공사를 고소한 후 취한 조치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가상자산을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내·외부 소통 자료 등을 찾고 있다.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컨센시스도 지난 4월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SEC는 지난해 가상자산 플랫폼과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여러 집행 조치를 취했으며, 거래소가 요구한 문서 공개를 단호히 거부해오고 있는 상황이다.